[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영준 후보화 선거캠프 조직팀장을 맡고 있는 김욱 원장은 지난 6월 28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장영준 후보는 1인 시위를 통해 “국가 주도의 경쟁 유도 최저가 정책은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을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비급여 수가 강제 공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 자료제출 시한인 오는 7월 13일까지 집중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장영준 해결캠프는 일반 국민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7일 연합뉴스TV에서는 ‘치과 가격 공개 요구에 출혈경쟁 구조 우려’를 헤드라인으로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정책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가 보도됐는데, 특히 이 보도에서는 장영준 해결캠프 조남억 정책팀장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보도에서는 “의료계는 모든 의원 가격이 한눈에 확인되면 환자들이 싼 곳을 찾아 저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급여항목은 원가 보상율이 떨어져 진료를 할수록 적자가 나는데, 비급여 항목마저 가격이 떨어지면 질 낮은 과잉진료가 속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장영준 후보 측은 “앞으로도 주요 매스컴을 접촉해 국민들에게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의 부작용을 알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일간지를 접촉해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는 제보와 기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장영준 후보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물붕괴 사고도 최저가격 입찰제와 하도급, 그로 인한 경비절약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의료의 질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수가경쟁이 발생돼 의료비가 절감되기를 바라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시장 논리와 진료비 경쟁 즉, 의료수가 공개는 서열을 만들고 경쟁을 부추겨 결국 품질 저하라는 심각하고 회복이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