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가 오늘(8일)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관련 헌법소원 및 관련 의료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조속한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관련 헌법소원을 지지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인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개원의들로부터 받았다. 탄원서는 온라인 링크 개설 이틀 만에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개원의 수백명이 동참했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원서 제출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인 시위에는 장영준 해결캠프 김욱 조직팀장을 비롯해 손병진 원장과 김동형 원장이 동참했다. 

장영준 해결캠프 측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이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 오류에 대응하는 투쟁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의 헌법소원과 의료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는 당선이 된다면 협회 차원의 법률적, 재정적 지원 및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공동연대투쟁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을 펼치면서 전면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거운동원을 주축으로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거부 운동을 펼치는 한편,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또한 국민을 설득하는 여론작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장영준 해결캠프 측은 “임박한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전면 반대하면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적극 지지하고, 조속한 인용을 촉구하는 3만 치과의사의 탄원서 제출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가처분신청의 조속한 인용이 정부의 폭주하는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치과의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장영준 해결캠프는 온라인 탄원서 제출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