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협 회장 보궐선거 후 우려와 기대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7월 19일이면 결선투표 결과가 나온다. 제31대 협회장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필자는 사실 누가 협회장이 되든 간에 다 능력있는 수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가 회원들을 위하는 심정에서 출마했을 것이고 모든 후보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전을 보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답습되는 악습에 한 두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과거의 모든 선거 후보들이 그래 왔듯이 이번 선거 역시 각 후보가 페어플레이를 서로 다짐하다가 또 다시 서로를 헐뜯는 악습과 선거관리규정을 쉽게 저버리는 행동들이 재현됐다는 점이다. 지난 협회 회장단 선거보다는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 덜 한 것은 맞지만, 결코 바람직한 풍토는 아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은 선거전략 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나친 마타도어와 정해진 룰을 무시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전략으로 삼는 문화는 바로 선거불복과 같은 선거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젠 그만 사라져야 할 악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어느 후보가 말했듯이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하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측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치과계가 이런 정치판 선거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 전문가 단체인 만큼 보다 엄격한 룰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관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룰을 어겼으면 단호하게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후보 박탈이라든가 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인데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애매하고 책임 없는 판단을 내린다면 여기서부터 치과계는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매우 과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상 심판이 잘못 리드하면 경기가 엉망이 되듯이 그들의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아울러 선거에 대한 규정도 촘촘히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후보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불미스런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련 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만들어 규정을 어겼을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신의 정책만을 강조하는 클린 선거를 치르는 일이지만 선거를 치르다 보면 현실에서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일인 만큼, 치과계가 정치판 선거와 달리 고(高) 퀄리티 선거를 치르게 하는 최소한의 강화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선거에 따른 각종 오염과 일단 이기고만 보자는 식의 후보들의 삐뚤어진 욕망을 사전에 제재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멍 숭숭한 규정으로는 선관위에서 확고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나중에 소송당할 것이 두려워 애매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는 결국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거는 화려한 승자보다 억울한 패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선거가 끝난 후 서로 최선을 다한 후보끼리 축하와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치과계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억울한 패자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19일 최종 승자가 발표될 것이다. 또 다시 분열의 길을 가는 치과계가 될지 서로 합심하여 바로 코앞에 떨어진 정부의 비급여정책부터 온몸으로 막아낼 것인지 우려와 기대를 함께 해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