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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치과주치의, 안정적 발전-수가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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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과 염혜웅 부회장, 서두교·김희진 치무이사가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의 주된 화두는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수가인상의 필요성이었다.

 

지난 201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서울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를 이유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상태며, 수가 또한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2년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내원 학생 1인당 4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10년 사이 건강보험은 21%가 인상됐지만 학생구강검진 수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소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 정도라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것이 예방”이라면서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입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두교 치무이사 또한 “서울시의 보편적 복지정책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고, 서울시의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생치과주치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크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치과진료는 이뤄지고 있음에도 작년 4학년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면서 “올해는 예산 편성에 변수가 많은 해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본예산에 포함돼 시의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본 사업과 예산에 대한 서울지부의 제안 또한 타당하다”면서 “수가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시비와 구비가 80대20인 만큼 큰 부담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관심을 갖고 체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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