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
지난 칼럼에서는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에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주 칼럼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방송협찬 가부 및 시술권 등을 시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방송협찬 가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방송에 협찬을 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떠한 법령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제는 협찬사실에 대한 표시방법입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이나 ‘협찬고지등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방송의 협찬주를 표시하는 것도 광고로 간주되고 의료법상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협찬을 하였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의 내용이나 맥락,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이 배경이 되고 병원의 시술내용이 홍보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대한 협찬고지를 한 것과 관련하여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제재처분을 받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에서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여부(의료광고규정 위반에 기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건대, 단순 협찬고지만으로는 방송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해당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고효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 병원 시술권의 시상품 가부
시상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특히 비급여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이슈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상품의 표시 방법이 문제됩니다.

방송관련 규정상 “방송은 시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시상품과 관련된 상품(시술권)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방송 시상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병원명을 노출하지 못하고 단지 ‘쫛쫛쫛치료 시술권’ 정도로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시사점
방송 제작을 협찬하고, 시상품 등을 제공하더라도 의료기관은 방송법상의 협찬고지가 금지되어 있고, 그 방송 내용도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오직 의료인 개인이 방송 시청자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방송을 통한 홍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