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책임뿐인 의료법, 자율징계권 등 의료단체 권한 강화해야

URL복사

송파구치과의사회 제35차 정기총회, 김경일 신임회장 선출
미가입회원 보수교육 복지부 이관 요청, 서울 총회 상정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시 수가인하 가능성 대책 마련 촉구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원기욱·이하 송파구회)가 지난달 2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송파구회는 △자율징계권 등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 △치협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보이콧과 해당업무 보건복지부 이관 요청의 건 △신규개원 시 보건소에서 각 구회(지부)로 치과기본정보 통보의 건 △코로나 지원금 지급의 건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 공약에 따른 수가인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모두 개원가와 밀접한 현안들로,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모두 통과됐다.

 

이중 의료인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은 현재의 의료법이 자체권한과 독립성보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종속된 책임과 의무만 강조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때문에 과잉진료, 저수가 먹튀치과 등 비윤리적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조치할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한 치과계의 피로도 증가와 함께 국민적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가입회원에 대한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 보건복지부 이관의 건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의료법 28조3항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는 부분만 강조할 뿐 ‘정관을 지켜야 한다’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편의상 암묵적으로 묵과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중앙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은 미가입 의료인까지 중앙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직무태만이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경일 회원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새로운 감사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원기욱 회장을, 그리고 현 이재석 감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interview] 송파구회 김경일 신임회장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힘쓸 것"

 

Q. 소감을 전한다면?

연일 역대 최고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시기, 회장직을 맡게 돼 마음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이는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정점을 찍은 뒤 곧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파구회 역시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회무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Q. 주요 추진 사업은?

송파구회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전 집행부의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봉사와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직 단체로의 위상 강화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선후배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에도 각별한 신경을 쏟을 생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