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방선거 앞두고 주목받는 치과 관련 정책 ‘봇물’

URL복사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임플란트 지원 확대 등 공약

[치과신문_이백현 기자 bh@sda.or.kr] 다음달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들이 면면을 드러낸 가운데, 치과와 관련된 공약들도 시선을 끌고 있다. 후보자들은 어르신 및 어린이 대상 공약으로 표심잡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후보 및 여영국 경남지사 후보는 △아동치과주치의제도 전면 확대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동치과주치의제도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실시하는 제도로, 현행 초등학교 한 학년에 적용되던 것을 초등학교 6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요양시설·치매센터 내 치과의료진을 배치하고 방문진료 및 ‘SOS 돌봄지원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임플란트 관련 정책은 당을 떠나 많은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같은 당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는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 60대 이상 확대’와 ‘공공의료원 설립’을 공통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박완수 후보의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남지사 후보 또한 ‘60세 이상 저소득층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전액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같은 당 한왕기 평창군수 후보는 ‘어르신 대상 단계적 임플란트 지원’을 약속했다.

 

구강건강이 삶의 질과 직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치과 관련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어린이·어르신 계층을 공략하기 위해 치과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