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비급여 관련 내용도 한축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올해 8월로 예고됐던 ‘비급여 보고의무’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보고 의무화 고시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의료계의 반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재로 늦춰진 부분이지만 비급여 공개에 이어 보고제도 시행에 대한 압박이 가해졌다.

비급여 공개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원하는 국민의 요구가 크지만 심평원이 비급여 비용 공개 기준을 너무 좁게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민 심평원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비급여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답변도 내놓았다.

비급여 진료비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비급여의 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비급여 규모도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비급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필수의료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비급여 관리 강화를 꼽았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실태 파악, 유형별-항목별 모니터링 지표 개발, 관련 고시 개정으로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과제로 보고했다. 심평원 또한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와 관련한 모니터링 등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계속되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