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홍순호·이하 총회)에서는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관련 일반 안건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급여 확대 요구도 이어졌는데, 임플란트 개수에 대한 확대는 물론, 진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주를 이었다.

먼저 구로구회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 증가 요구의 건’을 상정했다. 임플란트 급여화 이후 환자들의 섭식 능력 향상과 그에 따른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등 이를 반영해 현재 2개로 제한된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4개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강남구회 측은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개선 촉구의 건’을 제안했다. 환자를 배려해 보험 임플란트 보철을 지르코니아로 제작해 제공했다가 제재를 받는 치과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 PFM 이외에 인상된 수가로 지르코니아를 추가할 것을 촉구했다.

중구회는 ‘하악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보험 적용 건의의 건’을 상정했다. 환자들에게 더욱 좋은 치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하악 무치악 환자에게 임플란트 2개 식립도 보험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지다.

이에 서울지부 최성호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보장성 확대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보험이사는 “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근 치과신문에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면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협 보험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평생 2개까지 보장하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임플란트 개수 보장성 확대와 재료 확대는 현재 함께 묶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연히 우리 입장은 현행 수가를 유지하면서 개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해야하지만, 그 부분이 쉽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임플란트 보장성을 확대 시 치과계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데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치악 오버덴처 시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대해 최 보험이사는 “이는 완전히 별개 문제”라고 말했는데, 기존 보험 임플란트에 대한 재료, 적용범위, 개수를 늘리는 보장성 확대와는 달리, 이는 급여항목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성호 보험이사는 “완전 무치악에 대해 임플란트 급여 적용은 신규 항목을 만드는 것이어서, 새롭게 고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 부분까지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추가된다면, 보험재정 소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개원가의 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 임플란트 개수 및 재료, 적용 범위 등에 대한 개선과 확대 관련 안건은 치협 촉구안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