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기 위해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까지 30% 줄이겠다는 목표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1.1명인 것을 감안해 현실성 있게 결정한 듯하다.
지난 10년간 통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높았고, 40~60대가 50% 정도였으나 최근 10~30대가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 과거와 비교해보면 90년대에는 실직과 상대적 빈곤이 원인이었다면, 최근엔 정신적 문제(39.8%), 경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이다. 이것을 기반으로 정부는 정신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하던 정신건강 검진을 2025년부터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 주기로 바꾸고, 검사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군은 정신과 등과 연계해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며 신체손상과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경제적 지원도 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에서 지역에 맞추어 자살방지대책을 수립하거나, 전국 시도에 마을 상황에 맞춰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만들 예정이다. 학교나 지자체 등에서 생명존중 인식교육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상과 같은 자살방지 대책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실행하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이기보다는 결과를 차단하는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아쉽다.
학생들 자살의 대부분은 학폭이나 왕따다. 20~30대는 취직을 못하거나 불안한 미래에 대한 우울증이고, 60~80대는 빈곤과 건강이 원인이다. 물론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결과위주적인 방안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적은 것이 아쉽다. 학교 교육이 친구를 경쟁상대로 인식시키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하고,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문제를 학교 울타리 밖에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권 회복으로 학교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려면 교실에서 선생님이 강력한 권위가 있어야 하건만 지금처럼 무너진 교권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미 현실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다. 대기업 회사원보다 유명 유튜버가 돈을 더 많이 번다. 과거 신분 상승 사다리였던 의사나 변호사 등 ‘사’가 되어야만 했던 것도 경제적인 이유였지만 지금은 직업적 다양성으로 인해 더 많은 선택이 있다. 최근 장래희망에 유명 셰프나 인플루언서가 되겠다는 내용은 시대가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직도 학교 교육은 입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20~30대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젊은이가 3명이나 희생되었다. 뉴스는 온통 전세 사기를 친 일당에게 문제를 삼고 있으나, 원천적으로 본다면 정부의 포플리즘식 보증금 대출이 문제다.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없으면 돈이 부족한 젊은 층이 잠깐은 고생하겠지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주인은 전세금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세상 물정에 아직 어두운 사회초년생의 포플리즘적 전세대출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집주인은 전세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정부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마치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며 도박을 장려한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내일을 위해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당장 빚내도 오늘만이라고 버텨야 하는 환경도 한몫했다. 청년지원 대출은 결국 청년들을 빚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단기적인 포플리즘적 대출 지원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연령층에서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다. 그 심층에는 윤리의식과 합리적 사고와 계획 경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살기 편한 환경으로 만들어야만 미래희망을 안고 현실을 견딜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자살률이 줄어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