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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밴딩값 '간극'만 확인, 갈길 먼 수가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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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최종일 본협상 시작, 공급자단체 “기대 이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 최종협상일인 오늘(31일), 오후 7시 20분 치과수가협상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전체 협상과정 중 세 번째이자, 최종일 기준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치과수가협상단 마경화 단장(치협 보험부회장)은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수치를 확인했으나,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향후 재정소위원회 등을 거치며 밴드 규모가 확정이 돼야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순으로 1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1차 협상에 나선 공급자단체의 반응은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것.

 

대한병원협회는 “여러 차례 수가협상에 임했지만 이번에도 변한 건 없다"며 "단순히 몇 퍼센트 인상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제시된 인상률이라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또한 “1차 제시안으로는 간극이 너무 크다. 이 수치로는 회원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협상을 이어가며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수치를 교환했으나 차이가 너무 큰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시작하면서 건강보험재정 흑자 소식과 함께 SGR 모형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와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와 공단이 머리를 맞대는 소통간담회 개최 등 새로운 시도도 이어져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모아진 바 있다. 특히 최종협상일 하루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이 1차 밴드값부터 현실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차 제시안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일 첫 협상에 나서 공급자단체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협상테이블을 빠져나옴으로써 남은 시간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치과는 2.5% 수가인상안에 사인하며 3년만에 타결소식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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