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3.6℃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4.8℃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나의 첫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 협상을 마치고…

URL복사

특별기고/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치과수가협상단)

 

2023년 4월부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회무를 시작한 필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단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협회로부터 온 공문은 많은 부담감이 되었다. 서울지부 보험담당 부회장으로 수가협상단에 참여한 필자는 사전 준비모임부터 당황스러웠다. 12년 전 서울지부 보험이사로 회무를 시작하면서 매년 수가협상을 지켜보았고, 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의자료는 너무나 방대하고 생소했다. 경영학 교과서와 같은 각종 자료와 그래프, 도표에 대한 어려움은 그래도 공부를 할수록 적응이 되어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볼수록 지난해 병의원 경영의 어려움을 숫자로 마주하다 보니 회의시간 내내 황망함과 비통함을 떨쳐 버리기가 힘들었다.

 

지난해 전체 의료진료비는 전년대비 평균 10.8% 증가했는데 치과는 3.7% 증가에 그쳤다. 작년 요양급여 수가인상률 2.5%를 감안한다면 1.5%만 증가한 꼴이다. 각자 치과마다 체감률은 편차가 있겠지만, 22.7% 증가한 의원에 비하면 치과의 3.7% 증가는 너무나 초라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협상단원으로 개원가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는 필자의 역할은 분명했다. 공단 측에 개원가의 실제 사정과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개원의의 절박함을 협상에서 호소했다. 현재 개원가에서는 저수가 덤핑치과 출현, 음성적인 사무장치과 등으로 비급여진료는 레드오션이 되었고 차라리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되는 급여진료에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을 설명했다.

 

공단 측과의 협상에 나서면서 필자는 성공적인 협상이란 상대방을 잘 설득해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협상 시 공단에 목소리를 높여가며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공단 측 자료를 따져가며 감정의 날을 세웠다. 그런데 협상단장인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신뢰와 배려를 강조하며 수차례 협상을 조율했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계속되는 마라톤 협상 속에서 필자는 큰소리를 내며 내 주장만 펼치는 것보다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상 초기에는 신뢰와 배려를 말하며 내 주장만 강하게 앞세우지 않는 마경화 협상단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협상을 하면 할수록 수가협상 16년의 내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다년간의 수가협상 경험은 ‘넘사벽’이었다.

 

우리 협상팀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3.2% 인상률을 얻어냈다. 이는 연간 치과 1개소 당 추산 경제 효과가 960만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협상은 끝났다. 이 진료비 인상 혜택이 일부 회원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회원들이 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남아 있다. 그리고 협회비를 납부하면 나에게 무슨 혜택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던 회원에게 답하고 싶다. “선생님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회비의 일부분으로 이러한 협상을 하고 내년 선생님 병원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특별기고_함동선 부회장(서울시치과의사회/치과수가협상단)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