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일 법제위원회(위원장 서두교) 초도 회의를 열고,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특참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강현구 회장은 “불법의료광고 근절과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은 집행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법제위와 관련 특위를 중심으로 실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진료 최일선에 있는 회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각 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필요 시 대한치과의사협회와도 공조해 개원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과 법제위원장인 서두교 법제이사, 윤왕로 법제이사, 양준집 재무이사 그리고 진승욱, 이광민, 한기선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및저수가 덤핑치과 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신동열 부회장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와 유인알선 행위, 과도한 저수가 덤핑치과 성행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라며 “일단 싸게 하고 보자는 식으로 환자를 모집하고,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은 치료를 했다면서 허위청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일로, 치과 이미지 실추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접수된 불법행위 사례를 검토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집행부 공약 이행을 위해 구성된 특위에서는 불법의료광고, 불법 위임진료 및 저수가 덤핑치과 근절을 위해 치협과 공조하고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