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월)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8.5℃
  • 맑음대전 9.8℃
  • 흐림대구 11.6℃
  • 구름많음울산 9.4℃
  • 맑음광주 8.7℃
  • 흐림부산 10.9℃
  • 맑음고창 4.5℃
  • 흐림제주 9.4℃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7.2℃
  • 맑음금산 8.7℃
  • 구름많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6℃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지난 26일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

URL복사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과제 점검
강현구 회장 '파노라마 구강검진 의무화' 필요성 강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원인명)가 지난달 26일 회의실에서 서울시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등 서울시 보건의료 단체장 및 한국소비자교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애정 박사(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는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추진, 의료-돌봄 연계 전략’을 주제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구축 과정과 운영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커뮤니티케어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기반 재점검 △수요·공급을 고려한 총괄적 관리체계 구축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추가재정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유 박사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는 이미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정부와 지자체 및 각 보건의료 단체가 명확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효율적 제도운영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인명 본부장은 “커뮤니티케어사업 지원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커뮤니티케어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힘을 보탤 것이라는 뜻을 밝히는 한편,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강현구 회장은 “구강검진을 받을 경우, 구강암 발생비율이 약 16%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된다면 구강암뿐 아니라 일상적 치주질환 등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