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지출 122조 4,538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는 “109조 1,830억원이었던 올해 대비 12.2% 증가한 예산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초점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맞춰졌다.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저소득·노인·장애인에 대한 소득·일자리·돌봄서비스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것.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인상했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717억원을 투입하며, 노인일자리 예산도 4,800억원 늘렸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0세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하고, 첫만남 이용권도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간제 보육기관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대안으로는 지역 내에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순환당직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98억원을 증액하며, 24시간 소아상담센터부터 소아암거점병원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64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 539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약속한 복지부는 혁신적·도전적 연구와 글로벌 선도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백신·바이오의약품 제조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에도 59억원을 투자한다.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해 935억원이 투입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한편, 복지부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약자 보호, 필수의료 확충,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국회, 국민과 함께 논의하며 보건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