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각급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20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공개방식에 변화를 기했다고 밝혔다.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 유용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방비 등 의료기관 특성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서울 강남-치과의원-임플란트 등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면 첫 페이지에서는 수가가 나열되지 않고 ‘세부정보’ 검색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정보에는 해당기관이 제출한 수가가 보이고 해당지역 동일 규모 치과의 중간금액과 비교해볼 수 있는 그래프가 제시되고, 원하는 몇몇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 진료항목의 진료비용을 선택한 기관 간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심평원은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항목은 107개로 전체의 20.8%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자료제출에는 대상기관의 97.8%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번 자료공개와 더불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의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대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