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계는 물론 환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한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 선언에 따라 무기한 연기하게 된 것. 10월에는 국정감사 및 연말 예산 검토가 기다리고 있고 내년 총선까지 앞둔 시기다 보니 현실적으로 연내 논의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은 논의가 시작된 지 14년째.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돼 논의가 급물살을 탄 상태였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국민 편의를 높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송토록 한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물론 환자·시민단체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2일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환자의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소액 청구가 쉬워질 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보험사의 갑질에 더욱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