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응시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보다 높아, 국고지원을 늘려 응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9일 국감에서 “국시원 응시수수료는 2016년부터 8년간 동결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기와 실기를 합해 응시수수료가 의사시험 90만7,000원, 치과의사 105만1,000원, 한의사 19만5,000원,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 등 11만원, 간호사 9만원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히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수수료는 필기와 실기를 합해 건축기사 4만2,000원, 공인중개사 1차와 2차를 합해 2만8,000원, 세무사 3만원, 행정사 6만5,000원 등으로 국시원의 응시수수료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타 국가시험에 비해 국시원의 응시수수료가 과다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시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비율이 타 국가시험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고보조금 비율은 90% 수준임에 반해, 국시원의 올해 수입 중 국고보조금 비율이 17.4%에 불과하고, 응시수수료가 73.6%로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국가시험의 수수료가 타 시험관리기관 대비 과다하게 높아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고 있는 것은 문제다”며 “문항및 시험관리 등 국가시험 직접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춰 예비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시원의 문항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타당성과 신뢰도 높은 시험으로 응시자를 평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문항관리 사업 강화를 통해 출제문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임상 현장에 가까운 문항의 개발과 출제로 평가 수준을 제고해야 하는데, 국고지원이 충분치 않아 문항 질 관리 사업이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