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는 기관 수 기준 5.2%, 병상수 기준 8.8%, 의사인력 기준 10.2%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13년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 수 기준 5.7%, 병상수 기준 9.5%, 의사인력 기준 11.4%였던 것에서 계속 후퇴해 왔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 기준 OECD 국가의 공공의료 비중 평균은 기관 수 기준 55.1%, 병상 수 기준 72.0%와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OECD 주요국의 공공의료 비중(OECD Health Statistics, 2021)에 따르면, 기관 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0%, 프랑스 45.0%, 미국 23.9%, 일본 22.8% 등이며, 병상수 기준 영국 100%, 캐나다 99.4%, 프랑스 61.5%, 일본 27.6%, 미국 21.3%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는 물론,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태부족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