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7일 법제위원 및 각 구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신동열 부회장, 김진홍 부회장, 서두교 법제이사, 윤왕로 법제이사, 양준집 재무이사 그리고 이광민 법제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주민(강남구), 박준석(강서구), 권석대(관악구), 임진성(광진구), 김승룡(구로구), 이기택(금천구), 이수인(노원구), 한성일(도봉구), 장인진(마포구), 김재용(서대문), 황선웅(서초구), 김영태(성동구), 김용준(송파구), 안상우(양천구), 서송희(영등포), 고인찬(용산구), 김치윤(은평구/총무이사), 방성용(중랑구) 등 각 구회 법제이사 및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주지하다시피 법제 관련 회무는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며 “최근 노인틀니 임플란트 불법 할인과 과도한 저수가 덤핑치과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의료광고와 직결되기 마련이다. 이를 정화하고 개선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각 구회의 적극적인 민원제기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집행부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척결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 특위에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동열 부회장은 “각 구회에서 활발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서울지부는 관계 당국에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펼치고, 불법행위의 심각성, 필요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구회에 필요한 자료 등 회원들이 보다 알기쉽게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지부 법제부 운영 사항 및 주요 활동을 검토하고,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했다. 또한 법제부 민원 현황을 검토하고 각 구회 법제이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치협 의료광고 심의기준, 의료광고 유형별 체크 리스트 파일을 각 구회에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