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이 지난 6일 정부의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대정원을 증원한다는 발표에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은 무용하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우리는 ‘얼마나’ 늘리느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며 “지금도 단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배출된 의사들 다수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에 종사하거나 개원가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하고 있다. 지금의 필수 의료 붕괴는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어서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할 수 있는 부문에 자원과 인력이 몰리는 게 당연한 구조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구조를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의사를 2,000명씩 늘린다고 해도 그 의사들이 지역·필수·공공 부문에서 일하리라는 보장은 없다”며 “정부는 공공적 양성과 배치, 의무복무 정책을 내놓지 않았고 공공의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과 지역인재 전형 60%를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비급여 돈벌이를 한다 해도 정부는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안은 시장 방임적이며, 공공적 정책수단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만 앞세운 ‘충격요법’을 꺼내든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수단이지,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무계획적이고 시장 방임적으로 늘리는 것은 단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에 의사들이 되풀이해 온 상업적 의료행태를 더 양산하고 과열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