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강대강 치킨게임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은 국민 생명을 사이에 놓고 서로 치킨게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필수·지역·공공 의료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와 정부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 측은 “의사단체들은 ‘의사를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집단행동으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 박탈과 사법처리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며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면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지금의 갈등을 누가 누구를 이기고 굴복시키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서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치킨게임에 나선다면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단체들에 대해서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단체가 결정권을 가진 전유물이 아니라 의사단체를 뺀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도 강경대응 방침 카드만 꺼낼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을 어떻게 필수·지역·공공 의료로 유입되게 할 것인지, 의료 불균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정부는 모든 정보와 자료, 수단과 매체를 총동원해 의사들에게 알려내고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