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맞붙고 있다.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본격화됐고 주요병원에서 수술이 미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20일 22시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일부터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접수한 피해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계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법률적 상담을 통해 불편이 해소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의대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또한 사그라들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들도 동맹휴학계 제출을 선언했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대표는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미래 세대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증원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할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용인하지 않고 금일부로 동맹휴학계 제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루 앞선 19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40개 의대 학장 이름으로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전공의 사직과 학생 휴학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 또한 긴박한 모습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행동 교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지만, 의협 비대위는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9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더이상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위헌적 명령들로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을 열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