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월 29일을 복귀시한으로 못박았던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에 대해 무더기 면허정지를 예고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50개 수련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1차 통보대상은 7,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전체 미복귀 전공의는 1~4년차 전체 전공의 9,970명의 90%가 넘는 8,983명에 달하는 상태다. 또한 복지부는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고발도 하겠다”면서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결집력을 보였던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강압적인 협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궐기대회에는 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 1만2,000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의대 수요조사에서 전국 40대 의대에서 3,401명 증원을 요청했다는 발표에 이제는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물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삭발투쟁,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다. 33개 의대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그 후속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의 경우 현재 정원의 5배가 넘는 250명을 신청하는 등 교육현장의 교수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6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경찰조사를 시작으로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주수호 위원장의 혐의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죄와 업무방해죄 및 교사, 방조. 경찰에 출두한 주 위원장은 어떤 혐의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의사들은 집단의기주의로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부도덕적인 집단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외신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의 집단행동은 무조건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박탈의 사유가 된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의사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발언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세계의사회 또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전공의에 대한 일괄적인 행정처분 예고를 두고 이제는 정부발 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