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한 대통령 담화가 예고된 후 많은 언론에서는 2,000명 확대를 축소하거나,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있었지만,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없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는 의지를 밝혀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대국민 담화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통령이 스스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밝혔지만, 조속한 의료정상화보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측은 대통령 담화 후 성명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 대 강 대치는 환자들을 자포자기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담화는 하루빨리 진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환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진료를 정상화하는 것인데, 40여일이 넘도록 환자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의사를 증원하려는 목적이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는 대통령 담화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담화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밝혔는데, 담화에서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의료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시장 개척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지적한 것.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윤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을 축소해 비급여를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고, 의약품·의료기기 ‘선진입-후평가’로 효과 없는 낭비적이고 값비싼 비급여 의료를 만드는 데도 앞장서 왔다”며 “이렇게 지역·필수의료를 무너뜨리는 상업화된 의료 환경을 만들면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늘어난 의사들더러 환자를 살리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라고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