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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젊은 의사들 “한국 의사들과 연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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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A JDN 성명, 한국 정부 강압적 조치 강력 비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세계의사회(WMA)의 젊은의사네트워크(Jounior Doctors Network·이하 JDN)가 전 세계 의사들의 존엄성, 권리 및 복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JDN은 성명에서 “전 세계 젊은 의사들의 권리와 복지를 옹호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한국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공정함, 공평함 및 상호존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해결책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JDN 측은 “수많은 젊은 의사들의 중대한 집단행동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현재 상황은 의료계와 정부 정책 사이의 심각하고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합의에 도달되지 않았고, 의료교육 및 건강서비스 제공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려는 조치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JDN은 “우리는 의사들의 항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압적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협적인 사법적 조치와 의사면허 정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갈등을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민주적 참여와 표현의 자유 원칙을 약화시키고 의료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에 큰 위협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에 JDN은 성명에서 한국 젊은 의사들의 개선된 근무조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집단행동 권리를 지지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료전문가들에 대한 처벌적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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