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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갈등, 두 달째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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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의료계 거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사 출신 당선인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제시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선봉에 섰던 서울의대 교수출신 김윤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은 원점 재논의는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의료계와 정부, 여야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 당선인과 MBC 뉴스외전에서 맞붙은 개혁신당의 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미래에 우리 의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에 거기에 얼마나 의사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괏값으로 나와야 할 문제”라면서 과학적인 고민없이 추진되는 증원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과대학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의대 증원 숫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법론의 핵심이 빠졌다”면서 “총장이 단독 결정하는 것으로는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고 학생들도 휴학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SNS에 게재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25일 출범을 공식화한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하루 전까지도 난항을 겪었다. 의료계가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위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참여를 거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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