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앞두고 의약단체 대표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지난 5월 3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부회장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건보공단은 정기석 이사장을 비롯해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해 수가협상에 앞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필수의료 위기,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보험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가협상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에 기반한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SGR 모형과 지난해 도입한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를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하고, 공급자가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소위원회와 공급자, 공단 간 소통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수가협상의 쟁점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로 발생한 28조원의 누적준비금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약단체는 저수가로 고통받아온 의약계에 적정수가를 보전해줄 여지가 마련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단체와 건보공단은 5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