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23일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수가·보장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목표로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검토 원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의료비용 분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분야 등 보상이 시급한 분야를 기획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공급을 하도록 유인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를 하기 위한 ‘기능 중심 보상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 개편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해당 분야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우선 개혁과제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