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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치과 환산지수 3.2% 인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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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 치협 수가협상 최종일
치과 2차례-17분만에 체결 소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수가협상단이 역대 최단시간 협상기록을 세우며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저 계약체결을 선언했다.

 

협상 최종일 연이은 두 번의 협상을 진행했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17분에 불과했다. 도장을 찍고 나온 시각 또한 오후 10시 2분. 지난해에도 새벽 4시까지 이어졌고 익일 새벽을 넘기고 아침이 되어서야 마무리되던 관행에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수가협상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이번에 체결한 인상률은 3.2%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올해는 특히 여러 변수가 작용하며 인상률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치과의 경우 지난 2020년 3.1%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이후 1.5%, 2.2%, 2.5% 인상으로 3%대 인상은 쉽지 않은 문턱으로 인식돼왔다. 그리고 지난해 3.2%에 이어 올해도 3.2%를 이어가게 됐다.

 

치과수가협상단이 짧은 시간에 타결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탄탄한 데이터 구축과 상호신뢰를 쌓아온 연륜과 경험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경화 협상단장은 “앞서 두 번의 수가협상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꾸준히 쌓아온 신뢰의 힘을 바탕으로 소모적인 논의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협상 초기부터 강조해온 상호 신뢰와 소통을 강조한 부분 또한 주효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치과의 영업이익 등의 수치가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잘 반영했고, 수가협상을 위해 준비한 환산지수연구가 근거에 기반한 자료로 구축돼 어느 때보다 협상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함동선 부회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개원의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할 정도로 개원조차 어려워진 것이 치과계 현실”이라면서 “비급여는 과도한 저수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현실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 설유석 보험이사 또한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꾸준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왔고 이것이 빠른 시간 내에 서로 근접한 수치를 제시하고 타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부연했다. 

 

수가협상에 '만족'이란 있을 수 없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얻은 최선의 성과였다는 평가다. 

 

한편, 치협의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며 타 유형도 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의협은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했고, 한의협도 11시경 계약을 체결했다. 한의협수가협상단은 "이미 수가협상을 체결하고 결렬한 유형이 있다"면서 추가재정이 확보되기 어려운 협상환경을 감지한 결정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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