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원가보전율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의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 1,0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9,586억원에 불과했고, 원가보전율은 87% 수준이었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 1,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9,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와 대조적으로 지원계는 비용 89억원보다 44억원 더 많은 133억원의 수익을 벌며 원가보전율이 149%에 달했다”고 밝혔다.

내과계는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외과계는 안과, 응급의학과, 흉부회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등으로 분류된다. 지원계는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가 포함된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로 117%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는 55%로 원가보전율에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도 79%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가 61%로 가장 낮았다. 이 둘의 격차 또한 2배가 넘었다. 외과계에 포함된 치과의 원가보전율은 66%로 산부인과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지원계로 분류된 방사선종양학과는 252%, 마취통증의학과는 112%의 원가보전율을 보여 타 과와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

김윤 의원은 “전문과목별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