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절대 반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동행동에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500여개 단체가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에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빅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관련 설문조사(글로벌리서치, 전화조사 1,015명 응답, 95% 신뢰수준 ±3.1%p)를 벌였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75.0%가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행동은 “대다수 국민이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 

공동행동 측은 “정부는 민간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고 주장하지만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지 못한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은 민간보험사를 더욱더 키우기 위한 지원정책임과 동시에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시작을 알리는 정책”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 폐기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위해 앞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