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이하 의협)가 지난 8월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지켜본 이후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관련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실 관계자 등 5적을 지목, 이들을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9일 의협회관에서는 의협 임현택 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특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 측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은 과학적 근거는커녕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원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 곧 입시 절차가 시작되는데 아직도 의대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채 기재부와 협의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관료들에 의해 우리의 의과대학과 수련병원이 무너졌다. 준비 안 된 증원으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절규하는 의대 교수들의 호소를 정부가 철저히 무시하고 폭압적으로 강행한 결과, 이에 저항하는 의대생들의 유급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과대학들은 당장 내년에 약 7,700명의 학생들을 3,000명 가르치던 환경에서 교육해야 한다. 더욱이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청문회에서 2026년 정원도 이미 ‘확정’이라고 밝혀 참담할 정도로 현장의 혼란에 아무 대책 없이 어리석고 무책임한 정부임을 실토했다”고 성토했다.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에게 “의료농단과 교육농단 5적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 의료 사태 해결의 시작”이라고 촉구하면서, 국회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중단,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