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흐림동두천 7.3℃
  • 흐림강릉 10.1℃
  • 서울 9.3℃
  • 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2.8℃
  • 흐림울산 9.8℃
  • 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0.6℃
  • 흐림고창 11.3℃
  • 흐림제주 15.2℃
  • 흐림강화 6.4℃
  • 흐림보은 12.1℃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1.5℃
  • 구름많음경주시 10.0℃
  • 구름많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9월부터 치과도 ‘OK’

URL복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도 지자체 자율로 바꿔, 사용가능 치과 늘어날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9월부터 치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원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의 내년 발행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발행을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상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주류소매업 △금융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40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40종에 달하는 가맹제한업종을 28종까지 줄여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가맹제한이 해제되는 업종은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치과·한방),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등이다. 다만 기존 가맹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지정된 상점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전통시장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치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역시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맞지 않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사용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2,000㎡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처는 오는 2027년까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치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등에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인하해준다. 기존 0.5~1.5% 수준에서 0.25~1.2%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