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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의료 ·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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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방문의료 기반조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지난 8월 2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진천군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진천군 시범사업 현황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지자체 담당자, 방문형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등 시범사업과 연관된 서비스 제공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진천군은 건보공단-지자체-서비스 제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퇴원환자 재가복귀를 지원하는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간호센터 운영, 농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케어팜(carefarm)’ 사업 등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구조 변화 속에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다양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강·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 시행에 대비해 전국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12개 시범사업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업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방문의료 기반시설 확대 및 건보공단 사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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