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9월 6일 개최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이하 건정심)가 개최됐다. 건정심은 이날 위원회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은 역대 4번째,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2024년 7월말 기준 27조원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서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누수 방지 등 재정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보험료율이 동결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된다는 것.

정부는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에 대해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으며, ’28년까지 10조원 투자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예정된 수련환경 혁신과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원 투자하는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