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지난해 2,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0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2019년 1,851개소였던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2023년 2,221개소로 매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1,778개소(80.1%)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한의원 271개소(12.2%), 치과의원 151개소(6.8%) 순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일반의원(996개소)과 성형외과(69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서울 강남구가 628개소(28.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미청구 의료기관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이어 서초구 168개소(7.6%), 부산진구 87개소(3.9%)로 나타났다.

의원급 성형외과의 경우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의 65%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강남구(45%)와 서초구(13.5%)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최보윤 의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반면,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