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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슬픈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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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682)

최근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교사의 93.1%가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매우 우려 69.5%, 약간 우려 23.6%)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졸업앨범의 제작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가 67.2%, ‘제작해야 한다’가 32.8%였다. 즉 교사 10명 중 9명이 졸업앨범이 딥페이크 등으로 불법합성물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7명은 졸업앨범 제작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소속 학교 97.1%에서 졸업앨범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졸업앨범에 담임선생님의 사진이 빠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에서 모든 담임선생 사진을 넣지 않고, 17%에서 희망하는 담임만 넣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도 45%에서 사진을 넣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83%의 교사들은 현장학습이나 학교생활 중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불법사진 합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걱정을 지니고 있었다. 교총은 “졸업앨범에서 담임 등 교원들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사제간 사진 촬영마저 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씁쓸하다”고 평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제간에 사진 한 장을 믿고 남길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 씁쓸함을 넘어 슬픈 사회다. 학교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담임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필자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이유다. 선진국들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철저하게 자유에 따른 의무와 공익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가르친다. 공교육에서 덧셈과 뺄셈보다 먼저 가르치는 것이 사회적 규칙이다. 그것이 교육이다.

 

우리는 유치원부터 덧셈을 가르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 학습시키려 하고 있고, 윤리와 도덕을 말하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취급한다. 철저한 지식 위주의 입시 만능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다. 딥페이크를 만드는 학생들에게 죄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들어보거나 배워본 적이 없다. 요즘은 자신의 아이가 실망하니 어려운 문제는 출제하지 말라는 학부모도 있는 시대다. 교육이 철저하게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바보라서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의무와 규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진 교육시스템이고 그것이 덧셈·뺄셈 지식보다 더 중요함을 일찍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짧은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후진국과 개도국 시절에 통용되던 교육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에다가 윤리와 도덕 교육이 배제되면서 이기주의 팽배가 가중되어 기형적인 학교가 만들어졌다.

 

이같은 기형적 학교 탄생은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사회나 모두가 피해자다. 결국 최종적으로 교육이 잘못되었음을 모두가 인식하고, 윤리와 인성과 자유에 따른 의무와 공익이 덧셈·뺄셈보다 더 중요함을 인정해야 변할 수 있다. 학부모의 사고가 변해야 교육의 주체인 교권이 살고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살고 그때 비로소 참다운 교육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다. 그때가 비로소 필자가 생각하는 선진국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 생각이 바뀌기까지 수많은 아픔을 겪었다. 우리 선조들은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극단적인 가족 형태를 감내했다. 그런 잔재 중의 하나가 무너진 지금의 교육현장이다. 가난은 벗어났건만 입시 위주 극단적 교육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지금의 기형적 학교다. 가난은 벗어났는데 습성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인 도구가 그렇듯이 사용자의 인성에 따라 이기와 흉기가 결정된다.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다. 인성이 무너지면 어떤 이기도 흉기다. 졸업앨법을 만들기도 두려운 시대가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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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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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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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