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 사용하는 비용이 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141만5,000원 정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출한 셈이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이를 국민 1인으로 환산하면 489만2,000원이 된다.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88.1%를 차지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59조1,000억원) △약국 13.7%(28조원) △기타 14.7%(30조원) 순이었다. 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 지출된 59조1,000억원은 61.8%가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10.5%, 의무가입 건강보험 51.3%), 38.2%가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7.1%, 가계직접부담 31.1%)에서 지출됐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경상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 1999년 42.9%(9.7조 원)까지 늘었고,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3%(11.1조원)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2%(34.4조원), 2020년 45.9%(74.5조원), 2022년 42.6% (86.9조원)를 기록했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의 의료비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원), 2000년 36.8%(9.2조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 (10.3조원), 2010년 27.4%(21.8조원), 2022년 29.0%(59.1조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