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0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던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하에 민간의료보험 확대 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진료예약 앱 ‘똑O’을 운영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똑O’ 앱은 지난 2017년 서비스 시작 후 급성장, 올해 9월 말 기준 회원 수가 1,210만명에 달하고 있다. 똑O 앱은 애초 무료 서비스로 시작됐지만, 지난해 9월부터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비브로스는 최근 똑O 앱을 통해 국민의 복약·건강검진·예방접종·진료내역 관리, 실손보험 청구 등 수 많은 국민건강 의료정보 수집 확대에 몰두하고 있다”지적하면서 “비브로스가 국민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모회사인 녹십자홀딩스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건강 데이터 확보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비브로스는 44.3%의 지분을 가진 유비케어의 사실상 자회사로, 유비케어는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다수 솔루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비케어의 모회사는 GC케어(과거 녹십자케어)로 이 회사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있는 보험연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최종적으로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가 모회사다. 비브로스는 녹십자홀딩스의 증손자회사인 셈.
이 의원은 “녹십자홀딩스는 GC케어, 유비케어, 비브로스 등 여러 의료서비스 자회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검진·진료·처방 내역, 민감보험 등 민감한 의료정보와 가족관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삼성과 녹십자를 앞세워, 민간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바로 그 녹십자가 윤석열 정권의 묵인, 방조 하에 국민의 민감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더 나아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기업에 넘기려 하고 있다. 정부가 넘겨준 국민건강 데이터는 곧 기업에게 돈이 되고, 그 결과는 의료민영화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 장성인 건강보험 연구원장 등 의료민영화론자들이 요직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