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시민단체 연합체인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가 지난 10일 “쿠데타 실패와 탄핵 정국에서도 의료민영화 정책은 멈추지 않고 있다”며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은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 측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가입자 단체 중 민간보험노동조합이 포함됐다는 것.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이라는 게 무상의료운동본 측의 주장이다. 

성명에서는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