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민영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짓 개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1월 9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 대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안이 사실상 보험사 민원 해결용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통제가 필요하다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퇴출하고 주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정부는 민영보험사의 손해율 감소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만 내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입 후평가’ 제도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3년간 비급여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낮추는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외의 치료는 각자도생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역할을 축소하고 있다”며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적용 등은 결국 환자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민영보험사의 이윤 극대화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을 사회안전망으로 언급한 것은 기만적이며, 중증질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경증질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민영보험사와 제약·바이오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며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