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10일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면서 교원 채용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강의실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직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련규정에 따르면 사직 후 1년 내 복귀로 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2026학년도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 대학의 교육여건, 의료인력 수급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과 휴학 여파로 인해 올해는 2024년 입학생과 2025년 입학생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 비해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정상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면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교육현장은 넘쳐나는 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신규 배출되는 의사는 300명 미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월 9~10일 진행된 제89회 의사국가시험 필기시험 응시자는 28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133명이 응시했던 것에 비한다면 9.1%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