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10.5℃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11.2℃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4.8℃
  • 맑음제주 13.4℃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10.7℃
  • 구름많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강노쇠’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다각적 논의

URL복사

노년치의학회 공청회…제도 도입 가능성 타진 기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지난 2월 26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 주최하고 노년치의학회가 주관했다.

 

좌장에 나선 노년치의학회 소종섭 차기회장은 “이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쇠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많은 연구에서 전노쇠 단계에서 노쇠 상태로 악화시키는 위험 인자로 노인의 ‘구강노쇠’를 언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신 노쇠 관리와 예방을 위해서는 노인의 구강건강 및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는 먼저 노년치의학회 강정현 연구이사가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필요성’, 이어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주연 부장이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을, 아이오바이오 윤홍철 대표가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의 신의료기술 및 급여 등재 과정’을 각각 발표, 구강노쇠 진단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구강노쇠 관련 진료항목 개발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한 강정현 연구이사는 신의료기술의 개념부터 평가과정과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구강노쇠와 관련한 임상적 연구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치과학 교과서 개정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어 김주연 부장은 신의료기술은 ‘기술’보다 ‘의료’에 방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강노쇠를 진단이 아닌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검사’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장은 “점수에 따라 접근 전략을 달리하면 좋은 척도검사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처치 및 치료가 달라진다면 정밀의료로서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윤홍철 대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검사 신의료기술 및 급여 등재 과정을 통해 구강노쇠 신의료기술 등재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짚어줬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송윤헌 보험위원장(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김수진 보험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임중연 과장(국립보건원), 김희선 박사(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해인 팀장(GC코리아) 등이 참여했다.

 

노년치의학회장을 역임한 고홍섭 교수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법은 독특한 항목인데, 이는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생성·발전 과정을 통해 충분히 성숙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해당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학술적·실제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 기반 구축과정에서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며 이후 과정이 더욱 체계화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