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5월 8일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으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보고했고, 비급여 적정관리방안의 주요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면서 “참여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등장한 ‘관리급여’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항목 중 진료비-진료량-가격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