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각각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본격 행보에 나섰고, 주요 정당들도 직능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표심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정책이 공공의료, 고령화에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임플란트 급여확대, 방문치과진료 체계 확립 등 치과계 핵심 정책이 화두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치협, 임플란트 급여확대-의협,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제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 5월 13일 ‘2025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 만큼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을 선정했다. 어르신을 위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확대,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을 비롯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전면 시행,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불법사무장치과-1인1개소법 위반 치과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구체적인 안을 포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는 지난 5월 16일 보건의료 공약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신뢰하고 안심하는 의료환경 조성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의협은 보건의료 정책·행정의 거버넌스 혁신 과제로 ‘보건부’ 신설을,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의료정책 의사결정체계의 혁신을 요구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시스템 효율화 △글로벌 의료인재 혁신 클러스터 신설 △첨단 의료기술의 안전관리·책임체계 구축 △100세 시대의 의료돌봄체계 확립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지원강화 등의 제안을 담았다.
지난 4월 19일 대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일차의료 강화와 통합돌봄서비스 확충에 한의사 및 한의약 활용 △건강보험 내 한의 보장성 강화 지속 확대, 주요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한의치료 접근성을 확대 △한의학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한의약 R&D 투자 확대, 현대적인 한의 진단과 치료의 고도화 △국공립의료기관 내 한의과 설치 확대, 협진 의료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의료-복지 대선공약, 임플란트 급여확대부터 보건부 독립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의료공약은 공공의료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이 후보는 임플란트 급여확대를 직접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본인의 SNS에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밝혔고, 대한노인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임플란트 급여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에 나서면서도 의대 정원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에 시행됨에 따른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노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제도 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를 10대 공약 중 하나로 꼽았다.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확대 △독감·폐렴·대상포진·HPV 등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노인 복지정책에서는 “돌봄과 자립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복지 일자리 확충,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제시했다. 치매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치매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개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과 함께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의료인에게 압도적 현장 자율성’을 내걸었다. 복지부와 보건부를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가조정으로 지방의료를 회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경제부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틀 내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보건부 독립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완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 완전책임제 등을 공약했으며, 비대면 돌봄, AI기반 진단 등 디지털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통령선거와 그 공약은 치과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임플란트 급여화는 박근혜 前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보철급여에 대한 우려가 컸고 치과계는 떠밀리듯 시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후 현재까지도 임플란트 급여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