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장경태)와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동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신동열·김진홍 부회장, 서두교 법제이사, 장영운 대외협력이사, 임흥식·고승아 정책이사 등이 참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자 서울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인 장경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 시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장경태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졌다면, 대선 전 최소 6개월 전에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고, 3~4달 정도 정책협약 등을 위한 준비를 차분하게 진행했을 텐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급박하게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건강권을 향상하기 위한, 특히 초고령화시대 매우 중요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 준 서울시치과의사회 측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3년 전 대선 당시에도 보험 임플란트 확대 등 구강보건 관련 여러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쉽게 좌절됐다”며 “현재 의료대란 등 여러 문제로 국민들과 의료계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약식을 통해 양측은 △치과임플란트 및 틀니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관리 체계 구축 △저수가 덤핑 치과 문제 해결을 통한 개원 질서 개선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 부여를 통한 개원 질서 개선 등 5개 항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정책을 협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치과의료분야 공약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지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이 발발한 직후 의료계 단체중 가장 빠르게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며 “특히 매우 폭력적인 포고령 발표에 대해 우리 서울지부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협약에 대해 강 회장은 “정책협약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3년 전 당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의 공약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이번 정책협약 중 ‘방문구강관리체계구축’은 초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일본은 노인방문진료 등 관련 제도가 매우 발달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치과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정이다.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 대열의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히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경제적 취약 계층까지 고른 치과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관심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서울지부 임원들은 치과분야 관련 현안과 제도적 보완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후 강현구 회장과 장경태 위원장은 정책협약서에 사인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