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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정부 방침에 간호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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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대규모 집회…이수증 아닌 ‘자격증’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지난 5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을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긴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에 간협은 “교육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집회에서 간협 신경림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간협은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할 것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마련할 것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를 존중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간협 측은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를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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