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흐림동두천 25.5℃
  • 흐림강릉 33.0℃
  • 서울 26.0℃
  • 대전 28.7℃
  • 구름많음대구 29.6℃
  • 구름많음울산 27.6℃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5℃
  • 흐림고창 27.4℃
  • 흐림제주 30.0℃
  • 흐림강화 25.1℃
  • 흐림보은 29.0℃
  • 흐림금산 28.3℃
  • 흐림강진군 27.2℃
  • 구름많음경주시 28.2℃
  • 구름많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기요양기관 종사 치과위생사 7명에 불과

URL복사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에는 적용인구 현황,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및 인정 현황, 급여 현황,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재정 현황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116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으며, 판정대비 인정률은 89.5%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4등급 인정자 수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전년대비 11.6% 증가한 16조1,762억원이다. 이는 건보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것으로, 이 가운데 공단부담금은 14조7,675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재가급여에 투입되는 재정이 전체의 6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은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9,058개소가 있고, 종사인력은 70만4,533명에 달했다.

요양보호사가 63만6,9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회복지사가 4만1,63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인 중에는 간호조무사가 1만6,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는 4,989명, 계약의사를 포함한 의사는 2,471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치과위생사는 단 7명으로 유일한 한자릿수 직종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시설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가치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연일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남은 현금까지 모두 투자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조금 더 현금을 남겨둘 걸 그랬다"는 후회가 찾아온다.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는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부족한 것을 후회한다.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현금은 늘 아쉬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에서는 현금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금은 투자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자산이다. 주식은 오늘의 수익을 기대하며 보유한다. 반면 현금은 내일의 투자 기회를 기대하며 보유한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아니지만,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기 때문이다. 현금의 가치는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는 현금을 보유할수록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다른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현금은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는 현금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상승장이 길어질수록 현금의 가치는 점점 작아 보이고, 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이번 호에서는 진료거부가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크게 의료인, 의료기관(시설·인력), 환자 등 세 범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약 9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선 치과의원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②예약환자의 진료 일정으로 인해 당일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③해당 치과의사가 다른 전문과목의 영역이거나 고난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④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거나 의료인의 양심 또는 전문적 판단에 반하는 치료를 요구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과거의 모욕, 명예훼손, 폭행 또는 업무방해 등의 전력이 있어 의료인이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즉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다른 의료기관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