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인력기준 법제화해야”

URL복사

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 국민 설문조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 84.6%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2일 이틀간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연령별로는 50대(73.2%)에서 특히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8%에 달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측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병원 인력 확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보건의료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84.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7.8%), 강원/제주(86.1%)가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40대(86.8%)가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84.6%라는 압도적 다수가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근거와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의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마련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