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건의료인력기준 법제화해야”

URL복사

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 국민 설문조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 84.6%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2일 이틀간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연령별로는 50대(73.2%)에서 특히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8%에 달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측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병원 인력 확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보건의료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84.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7.8%), 강원/제주(86.1%)가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40대(86.8%)가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84.6%라는 압도적 다수가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근거와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의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마련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 500 신고가 랠리와 금리 사이클, 미국 증시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던 중,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정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조정을 받으며 일시적인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최근 S&P500은 큰 폭의 변동 없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추세의 연장이 아니라 시장 사이클이 점차 마지막 국면에 다가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 구간에서의 대응은 단기적인 매매보다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클 후반부에 나타나는 위험자산의 랠리는 투자자들의 기대를 자극하지만, 동시에 향후 조정과 변동성을 예고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번 글은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틀 속에서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간의 균형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 살펴본다. 자산배분 전략의 핵심은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을 통해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국면별 유불리에 따라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데 있다. 즉, 향후 불리해질 자산은 축소하고, 반대로 유리해질 자산은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사이클을 활용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