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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기준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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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정책 국민 설문조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 84.6%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2일 이틀간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연령별로는 50대(73.2%)에서 특히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청(93.3%), 경기/인천(90.3%)과 40대(97.2%)에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8%에 달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측은 “국민 10명 중 9명이 병원 인력 확충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병원 인력 확충을 통한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보건의료노동자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84.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7.8%), 강원/제주(86.1%)가 높은 찬성율을 보였고, 연령별로는 40대(86.8%)가 가장 높았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이번 국민여론조사에서 국민 84.6%라는 압도적 다수가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근거와 책임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특히 병원의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정책 마련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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